[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내년 초부터 구글·애플·아마존 등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이 시작된다. 일차적으로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내국법인은 내년 1월1일부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대상기업은 약 570여개 정도다.
그간 국내외 다국적기업 법인은 한국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등만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지배구조와 거래내역, 인수합병(M&A) 등의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통합기업보고서(마스터파일), 개별기업보고서(로컬파일) 등 크게 두가지다. 마스터파일은 계열그룹의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현황 등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사업 정보를 담고 있다. 로컬파일은 계열그룹내 개별법인에 조직, 사업에 관한 설명, 주요 특수관계 거래와 이전 가격 정보, 재무 현황 등이 담겨 있다.
마스터파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시하고 있는 ‘사업보고서’ 수준이고, 로컬파일은 이미 다국적기업이 제출하고 있는 ‘이전가격보고서(TP Study)’와 유사하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