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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2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가을 바세나르체제 일반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해 우리 수출통제 체제의 우수성과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바세나르체제는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나 재래식 무기의 국가 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중 하나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이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할 땐 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막으면서도 선량한 민간 거래는 저해하지 않도록 두 원칙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조치를 단행한 일본을 겨냥해 “각국 수출통제 제도 변화 땐 사전에 관련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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