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만t 불법 폐기물 연내 처리 못한다…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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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120.3만t 중 60.3% 처리…계획 달리 올해 처리불가
환경부 “추경 늦어지고 지역 주민 협의 어려워…내년 상반기까지 처리”
불법폐기물 검·경 수사는 속도…처벌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내년 시행
  • 등록 2019-12-03 오후 12:00:00

    수정 2019-12-03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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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단밀면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환경부와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폐기물 처리 과정을 살펴보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사태 등 전국에 방치됐던 불법폐기물 120만 3000t의 연내 처리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부실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3일 환경부는 전국의 불법폐기물 총 120만 3000t 중 현재 60.3%인 72만 6000t의 처리를 끝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성 쓰레기산 사태 등 폐기물의 무단투기, 방치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이후 당초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했다.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 신뢰도 하락 등 문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불법폐기물의 신속처리를 위해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 58억 5000만원에 더해 추경예산 437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도 했다.

자료=환경부 제공
그러나 올해 안 전량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000t 중 지난달 말 기준으로 72만 6000t(60.3%)을 처리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종류별로 △방치폐기물 51만 1000t(59.5%) △불법투기 폐기물 19만 2000t(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 3000t(67.6%)를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가 52만 6000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9만 2000t) △ 전북(4만 3000t) 등 순으로 많이 처리했고 △강원(7t) △울산(1000t) 등은 소량 처리했다.

환경부는 연내 전량 처리계획이 추가경정예산안 지연에 따른 처리 능력의 병목현상 등의 사유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5월에 예상했던 올해 추경 통과 시점이 8월로 지연되면서 소각 가능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약 27만t 감소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도 있다”며 “일부 지자체의 소극행정과 법적인 처리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송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는 연말까지 90여만t을 목표로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잔여 물량은 연내 처리계약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량 처리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전수조사로 발견된 불법폐기물 외에도 추가 폐기물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처리 기간이 더 지연될 수도 있다. 지난 2월 이후 주민신고 활성화, 불법행위 수사 강화로 새로운 불법폐기물 17만t이 추가로 발견됐다. 또 기존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6만 2000t이 추가로 재산정됐다. 겉은 폐비닐 등으로 쌓여 있으나, 폐기물 더미 안에 폐 철근이나 폐 콘크리트 등이 쌓여 있는 경우 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추가 확인된 폐기물은 검·경의 수사를 통해 원인자 책임처리하고, 원인자가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과 주민 불편, 2차 환경오염 우려 폐기물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자료=환경부 제공
한편 불법폐기물 단속과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이에 올해 10월까지 단속결과, 총 836건의 불법폐기물 사범이 적발되어 1284명이 검거되고 23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이들은 유형별로 보면 △불법투기 358명 △무허가 처리 349명 △불법 방치 162명 △조치명령 불이행 127명 △기타 288명 등이다. 또 환경부도 올해 6월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폐기물 불법처리 수사를 진행했고 현재까지 25건을 수사해 43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

아울러 불법폐기물 문제의 재발을 막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처리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게 한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해 부실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 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의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의 불균형과 같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폐기물 처리체계에서 발생하는 양적 성장 중심의 폐기물 시장을 질적 성장으로 유도해 우수 업체를 육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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