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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의무복무 중 죽거나 다친 군인 형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병역감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첫째 아들이 지난 2012년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원인 미상의 총기 사고로 의문사를 당했고 군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순직 결정을 받았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의 둘째 아들은 형의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군 복무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호소했다.
이에 A씨는 “둘째 아들에게 군 복무를 하라는 것은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병역 면제와 제도 개선을 원한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씨는 “장남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군 복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아들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둘째 아들의 병역감면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가족 중 순직자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으면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군에서 통제·관리를 받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정신적 상해를 입을 경우 유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로 피해를 본 가족들에게 동일한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정신적 외상을 악화시키므로 행복추구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과 병역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면서 “국회는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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