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미일이 추진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 탐지·추적 시스템은 여러 개의 소형 위성을 이용해 고도 300~1000킬로미터 저궤도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고 요격하는 체제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속속 신형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동아시아 군사 균형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방어 및 대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2020년대 중반부터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방비에 전년대비 6.6% 늘린 사상 최고액 19조엔을 배정했다. 중국은 일본을 사정권 안에 두는 중거리 미사일만 약 2000발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백개의 핵탄두 역시 향후 10년여 후에는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 역시 수백발의 중거리 미사일 ‘노동’을 가지고 있으며 핵탄두의 소형화도 진행하고 있다. 또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는 미국과의 외교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기 때문에 현 방어 시스템으로도 경로를 포착하고 요격할 수 있다.
이러한 미사일들은 고도 3만 6000킬로미터 수준에서 탐지하는 기존 위성이나 지상 레이더로는 추적이 어려울 뿐더러 요격도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무력화하고 중국 등에 대한 군 억지력도 효과가 없게 될 지도 모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은 낮은 고도에서 신형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1000개 이상의 소형 위성으로 세계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 중 약 200개에 열원을 쫓는 적외선 센서를 탑재시켜 미사일 방어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며, 일본도 동참하기로 했다.
지구와 좀 더 가깝게 낮은 고도로 운용되는 소형 위성을 대량으로 배치해 전보다 치밀하게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구축된 소형 위성 망은 미사일 추적 뿐 아니라 항공기, 함선, 지상군의 움직임까지도 파악할 수 있고, 요격시 정확도도 높일 수 있다.
일본이 운용하고 있는 방어 목적 위성은 올해 2월 기준 14개에 그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28개, 중국은 109개, 러시아는 106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위성을 무력화하는 ‘킬러 위성’과 대위성 미사일도 증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지역의 동향을 살피기에도 안성맞춤”이라며 “위성이 많을 수록 1기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위성으로 보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했다. 이어 “미일 간 정보 공유는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중국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더욱 긴밀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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