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무임승차 3만명..보험료 66억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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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0-06 오후 4:25:02

    수정 2011-10-06 오후 4: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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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자영업자 A씨는 2005년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건강보험(이하 건보) 자격을 상실했다. 법대로라면 국내 병원 이용 시 건보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2005년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78례에 걸쳐 후두암 치료를 받으면서 5119만원 상당의 건보혜택을 받았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 이민자 명단이 해당나라에서 외교부로 넘겨지고, 외교부는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건보자격을 상실케 한다. A씨는 이같은 절차가 처리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을 악용, 무자격 상태에서 건보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건보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건보혜택을 받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007~20011년 사이 국적상실이나 이민, 주민등록 말소로 건보자격을 상실한 3만2845명이 24만4788차례에 걸쳐 건보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혜택 불법이용 무자격자 중에는 '자격상실 후 무자격자'가 2만9655명(90.3%)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받는 경우는 3190명(9.7%)으로 파악됐다.

건보혜택 불법이용으로 인한 적발금액은 66억5000만원이었으며, 이 중 절반이상인 39억7500만원이 미환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건보 무자격자들이 편하게 건보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성실한 건강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라며 "현재의 적발 시스템이 체납처분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미환수율을 고려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만큼 사전 차단 시스템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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