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3일 15시 1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1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채권이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법정부담금, 재정자금 융자원금, 관유물매각대금 등 국가가 일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조세와 벌금류 채권은 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작년말 국가채권 규모는 174조6000억원으로 이중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5조원이고 결손처분액도 2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으로는 연체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채권을 관리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연합회의 등에서 요청할 경우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 특성상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국가채권관리법에 연체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적극적인 채권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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