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엄마 달래기…매달 양육수당 10만원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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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아이 둔 하위 70% 대상..3~4세도 전면 무상보육
여전히 “양육비 적고 사각지대 크다” 불만..재정도 부담
  • 등록 2012-01-18 오후 5:40:16

    수정 2012-01-25 오후 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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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성난 부모들의 반발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내년부터 3~4세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집에서 자녀를 돌봐도 소득 하위 70%까지는 매달 10만원씩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도입한 5세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아로 확대하고, 만2세 이하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지원대상도 현재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에 다니는 0~5세까지는 모두 보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9만6000명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았으나 내년에는 64만명 정도가 10만~20만원 가량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애초 정부는 올해 0~2세까지 보육지원을 하고 내년에 4세, 내후년 3세 순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려 했다. 또 가정양육은 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산과 여성고용률을 올리는 정책목표를 고려해서다.   그러나 가정양육과 주로 보육기관에 다니는 3~4세가 보육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전면 무상보육 시기를 1년 앞당기고, 양육수당 지원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30~40대 표심을 돌리려는 의도도 섞인 것으로 보고 있다.  
  ◇ 양육수당 사각지대 불만…재정 건전성에도 부담

내년부터 보육지원이 확대되지만 불만은 여전하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일부 계층이 제외된데다 양육수당이 보육지원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0~2세 경우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에 보내면 나이에 따라 28만6000원에서 39만4000원을 지원받지만, 집에서 키울 때 소득 하위 70%에 한해 10만원 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육지원을 통해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목표가 있다”면서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현금 소득보조란 점에서 보육료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YMCA 관계자는 “영아(0~2세)일 때는 부모들이 보거나 가정 내 돌봄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육시설에 치우친 지원보다 가정양육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양육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원을 해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운용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내년 3~4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1조2000억원이 늘었고, 추가로 들어가는 양육비가 3279억원 가량 돼 중앙과 지방재정에 부담이 불가피하다.   재정부는 3~4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남는 지방비 재원을 양육수당으로 돌려 지방재정에는 별다른 부담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방정부는 0~2세 보육지원 재원마련에도 허덕이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기로 한 것은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라며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 소득 상위 70%  월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인 가구. 월소득인정액은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를 포함한 보유 재산을 월소득 환산액으로 합산해 산정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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