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육지원이 확대되지만 불만은 여전하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일부 계층이 제외된데다 양육수당이 보육지원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0~2세 경우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에 보내면 나이에 따라 28만6000원에서 39만4000원을 지원받지만, 집에서 키울 때 소득 하위 70%에 한해 10만원 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육지원을 통해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목표가 있다”면서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현금 소득보조란 점에서 보육료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YMCA 관계자는 “영아(0~2세)일 때는 부모들이 보거나 가정 내 돌봄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육시설에 치우친 지원보다 가정양육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양육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원을 해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운용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내년 3~4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1조2000억원이 늘었고, 추가로 들어가는 양육비가 3279억원 가량 돼 중앙과 지방재정에 부담이 불가피하다. 재정부는 3~4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남는 지방비 재원을 양육수당으로 돌려 지방재정에는 별다른 부담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방정부는 0~2세 보육지원 재원마련에도 허덕이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기로 한 것은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라며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 소득 상위 70% 월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인 가구. 월소득인정액은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를 포함한 보유 재산을 월소득 환산액으로 합산해 산정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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