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재정관리협의회를 갖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작년 다문화가족수는 57만명으로 추정되지만 결혼이민자는 대부분 저학력, 저소득 여성으로 자립능력이 낮다. 때문에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통해 결혼 이민자가 국내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심층평가 결과 그간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은 늘었지만 재정지원의 가시적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건전한 결혼중개 관행이 계속되고 있고 결혼이민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원배분에는 정책수요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사후관리 체계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초기 적응단계 지원비중은 축소하는 한편 직업훈련이나 알선, 자녀교육 등 정착단계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부처 간 역할분담을 재정비한다. 한국어와 사회교육의 경우 법무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제도를 운영하고 여성가족부는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
여가부의 언어영재교실은 교과부의 이중언어교육으로 단계적 통합하고,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는 문화부를 중심으로 수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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