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17일 한전의 16.8% 인상안(연료비 연동제 인상분 포함)을 반려하면서 물가 안정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4~5% 수준의 인상률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 범위를 특정해 한전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이 전기료를 제대로 올리지 않아 소액주주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뒤 부담을 느낀 한전 이사회는 정부에서 확실한 지침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황창석 신영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문을 받아 소송 부담을 덜었고, 정부와 더는 대립각을 세우기도 어려운데다 시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더 늦추기 어렵다”라며 “한전이 정부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한전이 8월과 12월 각각 4.9%, 4.5% 정도 인상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4%대 후반 가량 전기료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연동제 기준시점을 바꿔달라는 한전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연료비 연동제 문제는 물가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정상화 시점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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