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를 신청한 네 곳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신규허가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는 ‘비영리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지난 4월 공고를 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를 신청받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맡고 있는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의 복수화를 추진했다. 음저협이 유일한 저작권 관리 신탁단체다 보니 음원 사용료 분배 등 저작권 관리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적잖다. 방송사나 대형가수 기획사 등이 신탁단체로 선정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일부 가요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음저협은 권리분산이 거래비용 증가로 이어져 권리자 권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