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자' JP모건, 부실판매 합의금 4조원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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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부실판매 책임 놓고 美정부와 합의 논의
합의 쉽지 않을 듯..문제 해결에 최소 10조원 필요
  • 등록 2013-09-25 오후 4:22:59

    수정 2013-09-25 오후 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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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금융위기 직전 ‘모기지 부실판매’ 혐의로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제소 당할 위기에 놓인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합의금으로 40억달러(약 4조3100억원)를 지불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캘리포니아 검찰은 JP모건이 지난 2005~2007년 국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업체에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부실하게 판매한 것과 관련해 이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극적으로 양측간 합의 논의가 재개되면서 일단 미뤄졌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5월 JP모건이 금융위기 직전 일부 모기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담보 관련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합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FT는 “벌금 규모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에도 서로 의견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JP모건으로서는 관련 개인 투자자들이 일제히 소송에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모기지 부실판매 책임을 순순히 인정하기가 부담스럽다.

또 이는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HFA는 10여개 은행을 고소했으며 JP모건에 60억달러 이상을 요구했다.

결국 JP모건이 MBS 부실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억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JP모건은 최근 몇년간 불거진 각종 혐의들로 실추된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JP모건은 앞서 지난 19일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을 낸 ‘런던 고래’ 사건으로 미국과 영국의 규제기관 4곳에 벌금 9억2000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런던 고래’ 사건은 JP모건 런던지사의 투자담당 직원이 지난해 초 파생상품 거래 실수로 62억달러 손실을 낸 것과 함께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장부를 조작한 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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