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식약처는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융합산업 규제개혁의 핵심목표를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시장진입’으로 설정하고,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융합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 가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유망한 융합산업 분야를 선정해 기술설계부터 시장출시까지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단계로는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별 협업체계 구축한 뒤, 2단계로 성과를 분석해 다른 분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접수된 의견 중 법제도적 근거가 없어 시장출시가 막혀있는 융합신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신속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그간 따로 운영하던 시장진입 지원제도 공동운영을 통해 수요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적합성 인증 처리 기간 단축(6개월→3개월) 및 사후관리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융합산업이 실제로 상용화되기 전에 시장성·안정성 검증 및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실증사업·시범특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첨단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병원 등 수요기관과 서비스 공급기관 연계형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핀테크 실증단지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금융기관과 연계된 시험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는 국토부가 시험운행 허가요건, 자율조향장치 장착이 가능하도록 특례마련 등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이 가능한 실증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무인항공기는 국토부가 무인기 전용공역, 안전운영기준 마련, 비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국토부·산업부가 협업해 무인기 비행시험과 실증사업이 가능한 시범특구를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융합산업은 기술, 인력, 자본 등 투입요소가 중요한 기존산업과 달리, 급속한 글로벌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통한 시장성·안정성 검증이 중요하다”면서 “다수법률·부처에 관계되는 융합산업 특성상 단독부처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업간 융합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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