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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네이버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시장에서도 (시장 지배력 남용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네이버가 광고 시장에서 굉장히 큰 비중이 있고, 이를 통해 (쇼핑, 부동산 등) 인접시장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민원이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제는 정보통신서비스(ICT) 시장 특성상 지배력 남용 여부를 따지기 위한 시장 획정여부가 간단치 않다는 데 있다. 검색시장에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이긴 하지만, 광고시장, 온라인쇼핑 등에도 검색 시장 지배력이 고스란히 미칠지 여부를 판정하기란 전문가들도 쉽지 않다.
과거 공정위가 네이버에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 제제를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뒤집힌 것도 시장 획정때문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네이버가 포털 특성상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어 쉽게 제재하기가 어려운 점도 표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산업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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