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기업에 세무조사 유예·신평 및 금리 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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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창출 모범기업·좋은 일자리 기업 110개 선정
고용창출 실적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등 고용의 ‘질’도 평가
  • 등록 2018-01-03 오후 12:00:00

    수정 2018-01-03 오후 3: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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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고용창출에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 세무·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신용평가 및 금리우대 혜택 등을 부여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고용창출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에 ‘고용창출 모범기업’을,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좋은 일자리 기업’으로 인증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고용부가 선정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행정·재정적 혜택을 더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용창출 사례를 평가한 뒤 고용창출 우수기업 100개사, 좋은 일자리 기업 10개사 등을 5월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증 명칭은 일각에서 거론하는 ‘고용탑’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명칭은 국민적 아이디어를 모아 향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해 ‘고용창출 우수기업’ 100개를 선정한다. 이중 고용창출 실적이 뛰어난 기업으로서 특정 총고용량을 달성한 30개 기업에는 ‘고용창출 모범기업’ 인증을 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많거나 일·생활균형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등을 선발해 별도로 좋은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창출 모범기업 △좋은 일자리 기업에 대해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하고 금리 및 융자한도 우대, 정부 지원 사업 가점부여 등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인센티브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창출 모범기업 및 좋은 일자리 기업 인증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우대와 존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일자리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여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안.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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