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여’ 전직 기자,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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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약범죄, 사회 영향 지대하지만 일회성 투약 고려"
  • 등록 2018-09-04 오전 10:25:07

    수정 2018-09-04 오전 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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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중앙 일간지 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 된 전직 기자 허모(3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최 판사는 “허씨의 범행은 여러 증거에 의해서도 혐의가 인정되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이 일회성 투약에 그쳤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또 허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마약 끊을 것을 자진하면서 병원치료에 노력을 기울이는 점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경찰청 출입기자로 일하던 지난 3월 성동구 모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동행인과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허씨가 소속된 언론사는 지난 5월 독자들에게 사과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허씨를 해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동종전력은 없지만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점과 재범 방지가 필요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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