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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A씨 등이 전형적인 무자본 M&A 방식으로 회사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충분한 자기 자금이 없는데도 단기 차입금을 이용해 나노캠텍 주식·경영권 양도대금을 지급했고, 곧바로 이 주식을 다른 업체에 담보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무자본 M&A’란 기업 사냥꾼들이 개인 자금 없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발한다. 즉,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얻고자 허위 공시,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인수된 기업은 장기적으론 경영 실적이 나빠지거나 상장 폐지돼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또 이들이 허위 사업계획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시켰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허위 사업 계획을 홍보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나노캠텍 주식 매매와 그 밖의 관련 거래를 유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 주가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2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사안을 긴급처리사건(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 차입금으로 나노캠텍을 인수한 뒤 같은 해 7월까지 회사를 인수한 자금의 출처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했고, 허위 사업계획 등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높여 약 9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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