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신뢰성 훼손"…法, '무자본 M&A' 중국동포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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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국동포 등에 집행유예 선고
“사기적부정거래·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 위반 죄질 안 좋아”
  • 등록 2020-06-26 오후 12:13:18

    수정 2020-06-26 오후 1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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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허위 공시를 해 9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중국 동포 최대주주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외국인이 연루된 최초의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으로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26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노캠텍(091970)의 최대 주주 중국 동포 A씨, 전 대표이사 B씨 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 등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씨 등이 전형적인 무자본 M&A 방식으로 회사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충분한 자기 자금이 없는데도 단기 차입금을 이용해 나노캠텍 주식·경영권 양도대금을 지급했고, 곧바로 이 주식을 다른 업체에 담보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무자본 M&A’란 기업 사냥꾼들이 개인 자금 없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발한다. 즉,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얻고자 허위 공시,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인수된 기업은 장기적으론 경영 실적이 나빠지거나 상장 폐지돼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이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18년 3월 변경 공시에 자기 자금으로 인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고,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는데도 같은 해 4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담보 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이 “주가가 하락하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 매매로 경영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이들이 허위 사업계획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시켰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허위 사업 계획을 홍보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나노캠텍 주식 매매와 그 밖의 관련 거래를 유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부당 이득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 주가 상승분이나 범행과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가 상승분 전부를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과 인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 주가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2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사안을 긴급처리사건(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 차입금으로 나노캠텍을 인수한 뒤 같은 해 7월까지 회사를 인수한 자금의 출처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했고, 허위 사업계획 등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높여 약 9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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