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는 1종, 연설회 인당 30분’…신협 선거운동 세부사항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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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선거운동 세부사항 정한 시행규칙 총리령으로 개정 공포
30일 신협법 시행일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
  • 등록 2021-06-29 오후 12:00:00

    수정 2021-06-29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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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선거운동 방법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된다고 금융위원회가 29일 밝혔다.

앞서 신협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신협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도, 선거운동 기간이나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으로 정한 게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해 12월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 대신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현행 신협법은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와 명함배부 등 5종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5가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만일 선전 벽보를 붙인다면 선전 벽보 1종을 작성해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전 벽보 규격 및 게재 사항 등 명시해야 한다. 부착도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해야 한다.

선거공보의 배포 역시 선거 공보 1종을 작성해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 선거 공보 규격·매수 및 게재 사항 명시해야 한다. 발송은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해야 하며 선거공보 작성 비용은 조합(중앙회)이 부담한다.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때는 1회 개최만 하되,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해야 한다. 연설 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고 연설 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땐,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만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할 수 있다. 물론 삭제 후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할 땐,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달 30일 신협법 시행일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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