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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A(5)양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굶기고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양이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친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했다. 안씨의 학대 행위가 있을 때마다 엄마 이씨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두 사람은 오랜 기간 A양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A양은 또래 아이들보다 5kg가량 적은, 두 살배기 아이들의 평균인 10kg에 불과했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는 독일의 교육 사상가 프뢰벨의 말을 인용해 범행을 꾸짖으며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두 사람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 장면이 담긴 영상 등 증거를 다시 조사한 결과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견 당시 키 97cm, 체중 10kg에 불과했던 A양은 아동 보호기관의 보살핌 속 4개월 여만에 키 101.5cm, 체중 15.7kg으로 늘었으며 영양결핍 증상과 빈혈과 간 기능도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1,2심 재판부에는 두 사람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200여 통이 들어왔다. 피고인들은 뒤늦게 반성문을 90여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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