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가 위촉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옴부즈만이 규제개선을 권고하더라도 상대 업무기관에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이나 회신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었다. 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규제개선 이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되는 등 규제개선에 애로가 발생해 왔다. 또 개선을 약속한 사안임에도 옴부즈만과 민원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업무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옴부즈만에 회신해야 한다. 옴부즈만의 규제애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법정 기한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 및 권고 미이행시 공표에 대해 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심의 및 논의과정을 거치고, 업무기관에도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개선 권고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해당 권한을 보다 적극적이고 소중히 활용하겠다”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애로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