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66)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 | 2019년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홍일표 전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사진=뉴시스) |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정치자금법에 의해 5년간 국가공무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게 됐다.
홍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2013년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의원실 사무국장이 지인의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속여 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
1심은 급여로 받은 약 2000만원을 부정수수로 보고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984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나머지 2000만원과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긴 7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장부에 허위로 기록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측과 홍 전 의원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이 정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사무국장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기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인천 지역구에서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불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