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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40년 넘게 부가세율이 고정된 이유는 우리나라 재정이 비교적 건전해 부가세율 인상이 시급하지 않았고 소득세나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가세율을 인상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부가세율은 2022년 기준 19.3%로 우리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이는 2009년(17.7%)보다 1.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25개국은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율을 올렸다.
일본의 부가세율은 2014년 이전까지 5%였지만 복지재정 확충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2014년 4월 8%, 2019년 10월 10%로 각각 인상했다.
부가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인구구조 등에 대응한 지출 소요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채무가 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2050년 우리나라 노인 부양률(65세 이상 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비율)이 72.6%로 고령화국가인 일본(72.8%)과 비슷해질 전망이다.
입법처는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소득세·법인세 등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와 고령층 소비 비중 감소 등으로 부가세 세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가세율 인상 시 최근 고물가 국면에서 물가 상승을 가속화하면서 경기가 더욱 침체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임재범 입법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부가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조세부담의 역진성 심화를 경감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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