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안된다"던 정부, 변화 조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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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고위층에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
윤증현 장관 "부동산정책, 영원불변한 법칙은 없다"
여당 "서민이 곤란해 하는 문제"..사실상 '완화' 요구
  • 등록 2010-07-19 오후 5:25:20

    수정 2010-07-19 오후 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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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우 윤진섭 장용석기자] 여당인 한나라당이 극도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금융규제 완화 논의를 공론화하며 정부에 "획기적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동안 '완화 불가'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온 정부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어,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쥐는 모양새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인 DTI규제 완화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현 시점에서 정부나 여당이 데이터나 여론에 맞춰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결국 최고위층에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지 않겠나”고 언급, 여지를 남겼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이날 `소기업소상공인경쟁력강화포럼` 초청 강연 뒤 DTI 및 LTV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까지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에 맞춰진 것으로,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영원불변한 법칙은 없다"고 언급, 추후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일정 부분 `궤도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차원에는 여전히 규제완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친서민 정책'의 큰 그림에 따라 보다 높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한적인 범위와 조건 아래에서 DTI를 일부 조정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며 “죽어 있는 시장이 활성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 의장은 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동안 정부, 여당 내에서 금기시돼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금융규제 완화 주장을 상기하면서 “금융 제재를 조금씩 완화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이제 공론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금융규제 완화 논의의 물꼬를 텄다.

그는 이어 `부동산 거래 위축`을 "서민들이 지금 가장 곤란하고 불편하고 있는 문제"라고 규정, 금융규제 완화를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의미부여했다.

앞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기도 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4일 KBS라디오 열린토론에 참석해 "DTI, LTV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 장관의 발언 이틀 뒤에 열린 한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으면서 "LTV, DTI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과감하게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감하지 않은 선에서는 완화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도 읽히는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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