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금융정책]실손형 간병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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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자기부담금 실비지급
금융위 표준약관 제정 작업 진행중

  • 등록 2010-12-14 오후 4:00:29

    수정 2010-12-14 오후 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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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간병서비스를 받을 때 소비자들이 내야하는 자기부담금을 보장하는 '실손형 민영 장기간병보험'이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상품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민영 간병보험 출시에 대한 검토는 이미 마무리 단계로 현재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영 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하는 성격의 상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간병보험이다. 장기요양 등급 심사를 거쳐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1~3등급을 부여한 뒤 집에서 간호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는다.

그런데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소비자들이 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한 요양보험 가입자는 부담이 돼 왔다. 예를들어 요양시설 이용료가 한 달에 200만원일 경우 개인이 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자기부담금을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민영 간병보험이다. 간병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뒤 나중에 장기요양보험 1~3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자기부담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형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생명보험사에서 치매성 질환에 한해 정액형으로 장기간병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 나왔지만 활성화 되지 않았다"며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만큼 보장해주는 실손형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민영 간병보험 외에도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손해·정화비용을 보상하는 '환경오영배상책임보험'과 자녀출산 또는 다자녀 (3인이상) 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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