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상품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민영 간병보험 출시에 대한 검토는 이미 마무리 단계로 현재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소비자들이 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한 요양보험 가입자는 부담이 돼 왔다. 예를들어 요양시설 이용료가 한 달에 200만원일 경우 개인이 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자기부담금을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민영 간병보험이다. 간병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뒤 나중에 장기요양보험 1~3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자기부담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형식이다.
한편 금융위는 민영 간병보험 외에도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손해·정화비용을 보상하는 '환경오영배상책임보험'과 자녀출산 또는 다자녀 (3인이상) 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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