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은 원청이 반찬은 하청이..이상한 대기업 급식회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2-08-01 오후 3:21:32

    수정 2012-08-01 오후 3:21:32

  • 가 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기업이 위탁운영 중인 A병원의 단체급식은 음식 종류에 따라서 책임자가 다르다. 밥과 국은 위탁책임사인 대기업 급식업체 소속 직원이 맡고 있고 밑반찬은 이 회사의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영양사에게 맛을 보여주고 배식 지시를 받는 등 하는 일은 비슷하다. 고용형태는 원청과 하도급 소속 정규직 근로자지만, 근무형태는 하도급 근로자의 경우 불법파견인 셈이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체에서 만연됐지만, 대기업의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산업 전 분야로 확산하는 추세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5개사 중 3개사가 하도급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다.

범현대가의 현대그린푸드(005440)는 급식업계 3위로 매출만 6000억원에 이르지만, 원청에 소속된 영양사가 하도급회사에 소속된 조리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2개 식당에서 근무 중인 하도급근로자 560명이 불법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CJ 계열의 CJ프레시웨이도 원청회사가 주 메뉴를 준비하고 하도급사가 부메뉴를 맡는 등 역할을 구분해 왔지만, 실질적인 업무수행 과정은 원청에 속해있는 영양사가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2개 식당 130명의 하도급근로자가 불법파견된 것으로 지적됐다. 풀무원 계열사인 이씨엠디도 비슷한 이유로 적발됐다.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만큼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상 책임을 직접 져야 한다. 또 고용계약 2년이 지나면 사업주는 직접고용 의무도 져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은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고용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도급형태를 선호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관리감독하는 무늬만 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을 자행해온 것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불법파견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고용시장 왜곡이 발생했다”며 “이런 일에 대기업이 앞장서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현대그린푸드와 CJ프레시웨이, 이씨엠디에 대해 총 28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직접고용의무를 25일 이내에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사법 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급식업계 2위 삼성에버랜드와 신세계 계열의 신세계푸드(031440)는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지만, 관리자 몇 명을 제외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불법파견 혐의를 비켜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들 회사와 같은 운영체제가 다른 대기업 급식업체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불법파견 소지가 많은 업종별 지역별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대기업 급식업체 불법 파견 ‘철퇴’..과태료만 28억원
☞현대그린푸드, 실망스러운 2Q 실적..목표가↓-삼성
☞현대그린푸드, 2분기 영업익 147억..전년比 3.2% 감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