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고용형태는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체에서 만연됐지만, 대기업의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산업 전 분야로 확산하는 추세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5개사 중 3개사가 하도급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다.
범현대가의 현대그린푸드(005440)는 급식업계 3위로 매출만 6000억원에 이르지만, 원청에 소속된 영양사가 하도급회사에 소속된 조리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2개 식당에서 근무 중인 하도급근로자 560명이 불법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CJ 계열의 CJ프레시웨이도 원청회사가 주 메뉴를 준비하고 하도급사가 부메뉴를 맡는 등 역할을 구분해 왔지만, 실질적인 업무수행 과정은 원청에 속해있는 영양사가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2개 식당 130명의 하도급근로자가 불법파견된 것으로 지적됐다. 풀무원 계열사인 이씨엠디도 비슷한 이유로 적발됐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불법파견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고용시장 왜곡이 발생했다”며 “이런 일에 대기업이 앞장서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현대그린푸드와 CJ프레시웨이, 이씨엠디에 대해 총 28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직접고용의무를 25일 이내에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사법 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불법파견 소지가 많은 업종별 지역별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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