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법원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본선)는 14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표모(30)씨를 구속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표씨는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성욕과잉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등을 활용해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국내에 도입된 성충동 약물치료도 적극 활용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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