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당국이 극동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하도급업체가 줄도산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과 하도급업체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본지 10월 22일 기사 참고]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협력업체의 자금결제를 도와주기 위해 도입했던 외담대 제도가 구매기업인 대기업의 법정관리로 되레 하도급업체에 부메랑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잔액은 14조 7000억 원으로 전체 채권발행 잔액의 10% 수준이다. 구매업체(대기업)의 미결제 시 판매업체(하도급업체)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 대출은 9조 4000억 원으로 전체 잔액의 63.9%를 차지한다.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때 판매기업이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이다. 즉, 대기업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하도급업체가 떠안게 되는 구조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기업과 은행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연쇄부도와 은행의 손실 확대를 방지할 계획이다.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보전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구매기업이 외담대를 결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제한 등 은행권 공동으로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외상매출채권을 남발하지 않도록 발행 한도와 정보 등을 한 곳에 집중해 공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과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및 주요 은행 담당자들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내년 1분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