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한시라도 해결을 미뤄서는 곤란하다”면서 “파티는 끝났고, 우리 모두는 고지서에 답을 해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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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 이후 상당수 기관들이 경영혁신 비상체계 만들고 허리띠 졸라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공공기관만의 잘못이냐는 지적과 저항이 전부였다”면서 “처절한 자구노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도 기꺼이 채권을 사고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은 현재 220%인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 낮춰야한다. 공공기관은 스스로 부채감축계획을 제시하고, 정책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며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세가지 원칙으로 추진된다.
현 부총리는 “이들 기관은 내년 3분기 말 부채감축 실적을 중간 평가해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을 엄중 문책하고 성과급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파악하고 유형화 해 기관별로 정상화계회을 수립토록 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지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방만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내년 3분기 말 중간평가를 통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현 부총리는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은 내년 3분기 말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인상 동결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의 지난 5년간 부채를 발생 원인별, 성질별로 분류해 상세히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마련해 공공기관 재무위험과 방만경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부채감축과 자율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누적된 부채를 확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경영을 수술하는 것은 물론 개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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