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삼성증권에 대해 우량 기업어음(CP)을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에 밀어준 혐의로 과태료 5000만원과 기관주의를 부과했다.
증권사는 증권이나 회사채를 인수하고서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물량을 계열사에 넘겨선 안 되지만 삼성증권은 한국가스공사와 SK텔레콤 등 우량회사 CP를 다른 증권사를 거쳐 삼성자산운용에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8089억원에 이르는 13개사 CP를 81차례에 걸쳐 삼성자산운용에 밀어줬다.
과태료·과징금 부과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재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증선위는 ‘다수 동종위반행위에 대한 건별 과태료 부과원칙’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증선위에선 건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법상 최대 수준인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의 최종 제재 수위는 다음 달 2일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사실상 건별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련 건별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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