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천송이 코트’ 발언 이후 온라인거래 규제들을 크게 손질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온라인 결제 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고 12월에는 사용자 PC에 대한 의무적인 보안프로그램 설치규정도 없앴다.
이 결과 10대 쇼핑몰에서 액티브X 이용개수는 지난해 말 233개에서 올 4월 기준 91개로 142개(60.9%) 감소했다. 이들 쇼핑몰에선 연말까지 액티브X 개수가 20개만 남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동영상 재생과 실시간 계좌이체 등 단기 제거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올해 안으로 주요 쇼핑몰에서 사실상 액티브X가 퇴출되는 것이다.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보안의 책임을 이용자에서 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구축하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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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조치로 한국 쇼핑몰에서 실제 해외고객의 이용이 늘었는 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당초 박 대통령의 발언은 외국인이 국내 쇼핑몰에서 액티브X와 같은 규제 때문에 상품을 구입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었다.
김용수 실장은 “이제 시작단계이니 앞으로 성과를 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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