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5명' 법무부, 슈퍼 공수처 논란에 일보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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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검 규모서 특수부 3개 수준으로 조직규모 축소
'대통령 직속' 논란에 공수처장 임명과정 국회권한 강화
국정감사 전날 전격 발표…"올해 반드시 통과" 의지 표출
부패척결 최선 VS 하명수사 전담…국감서 공방 예고
  • 등록 2017-10-15 오후 4:30:32

    수정 2017-10-15 오후 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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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의 참여 시민단체들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우선적 심의·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국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5일 자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을 내놨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제시한 웬만한 지방검찰청 규모의 설립안이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을 빚자 조직규모를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다.

또 공수처가 사실상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이 될 거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처장 임명에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올해까지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위해 기존 논란과 우려를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개혁위안 틀에서 ‘120→75명’으로 규모 축소

법무부는 당초 예고한 대로 개혁위 안을 기본으로 공수처 신설안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등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연루된 범죄에 대해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공소 제기·유지권을 갖는다.

공수처는 또 경찰과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 대해 진행정도 와 공정성 논란 등을 감안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전 수사권’을 갖는다. 검사와 관련된 범죄사건은 모두 공수처가 맡는다.

이전 개혁위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개혁위안이 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 등 최대 120명 규모를 제시했지만 법무부안은 검사 25명과 직원 50명(수사관 30명·일반 직원 20명) 등 75명 규모다.

법무부 측은 “검찰 기준 특수부 3개 부서가 가능하도록 처장과 차장, 공보·기획검사 등을 포함해 (검사를) 총 25명 이내로 했다”며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을 감안해 규모와 권한을 조정하되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한 규모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처·차장은 임기 3년의 단임이며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에 걸쳐 연임이 가능하다. 기존 개혁위안은 공수처 검사가 임기 6년에 중임이 가능토록 했다. 검찰청 소속 검사는 퇴직 이후 기간제한 없이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다만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정원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개혁위안과 동일하다.

국회가 협의해 공수처장 후보 대통령에 추천

법무부 안은 공수처장에 대해 추천위원회(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국회 추천 4인)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그 2명을 제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는 기존 공수처장 추천위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토록 한 개혁위 권고안보다 국회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수사대상 범위도 다소 좁혔다. 법무부 안은 개혁위 안의 ‘현직 및 퇴직 후 3년 이내 고위공직자 및 가족’을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 고위공직자 및 가족’으로 바꿨다.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정무직공무원으로 축소하고 비공직자 성격이 강한 금융감독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자체 법안까지 내놓은 만큼 올 연말까지 법무부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부패척결 최선 vs. 하명수사 전담…국감서 공방 예상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공수처 신설안을 두고 여야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하명수사를 전담할 거라며 당론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대통령 직할의 검찰청을 더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 영향력 차단 등을 조건으로 공수처 신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의 신속한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슈퍼 공수처 신설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수처안을 논의했지만 각자의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법무부 안과 기존 3건의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야 하는 데다 한국당의 거센 반대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무부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한편 전체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과 보완을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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