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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 5년간(2012~2016) 지방세 과오납은 3187억, 결손액은 1조 3789억원이었다.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은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 3187억원, 서울시 2746억원, 인천 659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세외수입 과오납액도 전국 4926억원 중 절반 이상인 2746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도민들이 청구해 돌려받은 돈이 무려 525억원에 달했다.
경기도는 지방세 결손액은 지난 5년동안 1조 3789억원, 세외수입 결손액도 6018억원이 발생했다. 이는 서울시 2560억원, 부산 2018억원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박 의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가릴 것 없이 경기도의 과오납, 결손으로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체계적인 세금납부체계 개선노력이 절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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