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과오납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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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박남춘 의원
2012~2016년 지방세 과오납은 3187억, 결손액은 1조 3789억원
  • 등록 2017-10-19 오전 11:12:18

    수정 2017-10-19 오전 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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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의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 결손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 5년간(2012~2016) 지방세 과오납은 3187억, 결손액은 1조 3789억원이었다.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은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 3187억원, 서울시 2746억원, 인천 659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기도의 부당한 징수에 이의를 제기한 도민들이 행정소송 등을 청구해 돌려받은 금액이 2405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외수입 과오납액도 전국 4926억원 중 절반 이상인 2746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도민들이 청구해 돌려받은 돈이 무려 525억원에 달했다.

경기도는 지방세 결손액은 지난 5년동안 1조 3789억원, 세외수입 결손액도 6018억원이 발생했다. 이는 서울시 2560억원, 부산 2018억원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박 의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가릴 것 없이 경기도의 과오납, 결손으로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체계적인 세금납부체계 개선노력이 절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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