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론화 과정, 사회갈등 해결에 새로운 모델” 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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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론화 과정, 사회갈등 해결에 새로운 모델” 극찬
24일 국무회의 주재…공론화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논의
“에너지 전환정책, 국민 공감대 확인도 의미있는 성과"
  • 등록 2017-10-24 오전 11:38:07

    수정 2017-10-24 오전 1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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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착석하며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부겸 행정 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와 관련,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은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국민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극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히 19세 청년부터 82세 어르신까지 온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내내 진지하게 숙의과정에 참여했다. 98.5%라는 놀라운 참여율로 최종 조사에 임해주셔서 국가 장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줬다”며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공론화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건전한 토론의 장을 이끌어줬고 공론화 위원회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책임있게 잘 관리해줬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면서 “오늘 국무회의 논의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란 점을 정부 후속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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