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조사에 주민영향 반영한다…기간도 절반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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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비타당성제도 개편방안
국내사업 수도권·비수도권 평가 이원화
  • 등록 2020-04-23 오전 11:00:11

    수정 2020-04-23 오전 1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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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조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고 사업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항목에 새로 집어넣기로 했다. 평균 10개월 넘게 걸리던 예타 조사기간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3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관련 지침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의 예타 평가항목을 개편한다. 국내사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를 이원화한다. 비수도권은 현재 5%인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을 10%로 확대한다.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선 지역낙후도를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항목을 신설한다.

해외사업 평가에선 사업의 국내경제 파급효과에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반영해 평가한다. 재무성을 평가할 때는 지분에 참여하는 출자자의 재무성도 함께 고려하고 재무성 평가방식을 정량평가에서 정량·정성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선은 자원개발과 탐사사업을 제외한 해외사업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예타 기간은 국내사업 5개월, 해외사업 4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예타 조사기간은 10.5개월이었다. 정부는 예타 신청 전에 구체화된 사업 위주로 예타 대상을 선정하고 예타 수행인력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통해 기간을 절반 넘게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만들어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비를 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주무부처 사업을 관리·감독할 때 활용하도록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산업이나 신산업과 관련한 사업은 종합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예타 재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구 차관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정사업 예타제도 개편의 취지를 공공기관 예타제도에 반영하고 공공기관과 부처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계획 55조원 중 98.1%인 54조1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투자 실적은 13조8000억원으로 계획(13조6000억원)을 웃돌았다. 구 차관은 “올해 투자계획 60조5000억원 가운데 상반기 29조4000억원 집행 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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