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명단 제출…`탈당` 민형배 합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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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몫…`꼼수 탈당` 민형배 지정 가능성 ↑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제출
이르면 21일 오후, 안건조정위 심의 돌입
  • 등록 2022-04-21 오후 12:41:55

    수정 2022-04-21 오후 12: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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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심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검수완박’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각 교섭단체로부터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이 제출됐다”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원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민주당)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무소속 의원이 있을 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은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3명을 신청했다.

주목할 부분은 전날 탈당계를 제출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합류 여부다. 민 의원의 탈당은 야당 몫 3명 중 비교섭단체 1명에 배정받아 `검수완박`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략적 탈당`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보임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해왔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민 의원은 전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며 탈당했다.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보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그것은 아마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 변경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국회의장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원을 정하는 권한을 법사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박 위원장은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장 90일간 안건조정위원에서 쟁점법안을 두고 논의할 수 있지만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시 소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치할 시 `4 대 2` 구도가 형성되기에 전체회의에 빠르게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여야의 안건조정위 명단 제출에 따라 박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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