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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모빌리티법)’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모빌리티법 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빌리티법은 규제샌드박스, 특화도시 조성,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민간 지원 근거와 현황조사, 개선계획, 지원센터 지정 등 공공지원 체계 등 규정한 법으로, 모빌리티 혁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첫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는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본부장은 ‘모빌리티법 주요 내용 및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과 탄력적 제도 운영, 과감한 지원 등 모빌리티법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모빌리티법 제정 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관련 업계, 학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모빌리티법령 마련과 관련 제도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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