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허용` 시의회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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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서울시 "정치집회 신고제 반대.. 재의요구할 것"
  • 등록 2010-08-13 오후 4:55:49

    수정 2010-08-13 오후 4: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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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시위를 허용하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곧바로 재의를 요구키로 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만 한정한 서울광장 사용목적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집행 등`으로 확대했다. 서울광장 사용도 기존 `허가제`에서 이번에 `신고제`로 변경했다.

서울시의회는 또 서울광장 등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바꾸고, 시의회 의장이 위원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광장 정치집회 신고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집회·시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정부 소관의 상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지역의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면서 "현행 조례에서도 서울광장에서의 적법한 집회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개정한 조례의 조항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를 재상정해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현재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측 소속 시의원들이 전체(114명)의 3분의 2가 넘는 79명에 달해 시장이 재의를 요청해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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