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포크배럴에 맞서겠다"..재정규율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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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2~3세 위한 계열사 검증받아야"
"경제 내실화하면 잠재성장률 2% 끌어올릴 여지 있다"
  • 등록 2011-07-06 오후 5:28:08

    수정 2011-07-06 오후 5: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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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수연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포퓰리즘에 맞서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해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포크배럴`에 맞서 재정건전성을 복원하고 재정지출을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등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크배럴(Pork barrel)`은 가축 먹이통으로 정부보조금을 따내려고 모여드는 행태를 농장에서 포크배럴에 고기를 던져줄 때 가축들이 모여드는 상황에 빗댄 것이다.

박 장관은 특히 "국가재정의 대차대조표도 생각하지 않고 균형감을 잃은 채 과도한 지출을 부추기는 정책은 표만 의식한 무책임한 논의라는 비난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본다"며 복지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정치권에 대립각을 세웠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부의 편법 증여와 관련, "대기업이 계열사를 만들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는다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고 존중하겠다"면서도 "다만 2~3세들을 위해 계열사를 만들거나 한다면 그런 부분은 확실히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감세철회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과 감세 등으로 경제자유를 높이고 정부 입김을 줄여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며 감세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알렸다.

또 박 장관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화 등 외부요인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슬람채권 `수쿠크`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서로 공감대를 넓혀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747 공약`(7% 경제성장·4만 달러 국민소득·7대 강국)이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추구해야 할 목표"라며 "(사회) 갈등을 크게 줄이고 경제를 실사구시형으로 내실화한다면 잠재성장률을 2%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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