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4일께 실시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논쟁이 점차 원론을 벗어난 감정싸움으로 변질되는 듯한 모습이다.
◇ "졸입니까" → "카멜레온 교육감" → "억지주장 그만" 먼저 싸움을 시작한 건 곽노현 교육감이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주민투표 문안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문안대로라면 교육청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한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에 전면 실시하게 되는데 교육감이 졸입니까?"라고 의견을 표출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25일 대변인 성명으로 맞섰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곽 교육감이 트위터와 보도자료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 시기와 주민투표 결과 수용에 대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곽 교육감은 지난해 12월1일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조례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실시계획안에 명시해 놓은 무상급식 실시 시기를 이제와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원인은 `주민투표 문안 해석 차이` 양측이 이같은 공방을 지속하고 있는 건 조례 해석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6일 공표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을 보면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고만 돼있다.
즉, 서울시는 조례 부칙에 명시된 `2012년부터 시행`을 전면 시행으로 해석하고 있고, 교육청은 2012년에 시행해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 단계적이라는 용어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년 차이를 가리킬때 사용하는 반면 서울시는 소득수준 차이를 말할 때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에 기재될 문안과 선거일 등이 확정되면 이달 28일 오 시장의 공식 발의를 거쳐 내달 24일께 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서울시가 무상급식 사무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주민투표 실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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