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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이고 1주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 일하는 것이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로 편법 운영해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해온 주 40시간 근로제 확산에도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줄지 않았다. 여기에 대기업의 기록적인 이익창출이 청년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으며 정부가 대기업 사업장의 고용환경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은 고용 유연성을 이유로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사용을 남발했고, 비정규직도 보호법이 강화되자, 사내하도급이라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교대제 개편으로 그칠 줄 알았던 장시간근로개선책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별도로 인정하는 것과 연장근로 제한을 배제하는 특례업종의 과도한 비중 조정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우선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하는 100인 이상 업체를 중심으로 연중 상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500인 이상의 금속 제조업 원청 및 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상·하반기 수시 감독이 실시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약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특례업종 비중 조정도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칼질에 들어가 예정이다.
노동계도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수립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윈-윈 전략’을 세운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현재 생산물량을 달성하면서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사실상 근로자 임금보전과 기업 생산물량 보전도 동시에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시설투자 지원과 함께 근로자 능력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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