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盧정부, 분양원가 억눌러 폭등 해결할 수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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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7-10 오후 2:52:08

    수정 2012-07-10 오후 2: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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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김인경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10일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총선 공약이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김근태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과 청와대가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분양원가를 억누른다고 가격 폭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그 당시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분양원가 억제가 아니었다. 이미 분양가격은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아 분양만 되면 몇 배의 가격이 형성되고 엄청난 프리미엄 붙는 실정이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문 고문은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그때 채택되지 않았지만, 분양원가 공개가 그 다음해부터 시행이 됐다. 김근태 의장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실제 당시 공개를 대통령이 반대했을 때는 분양원가에 대한 통제방법으로 분양원가 공개가 있었고 원가 연동제가 있었다. 원가연동제가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고문은 “그렇다 해도 분양원가 공개는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을 것”이라며 “그 점을 간과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그 뒤에 실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었다”면서 “부동산 관련해 금융을 통제하며 실효를 거두는데 그 부분을 조기에 실시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얻었는데, 늦었지만 금융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한 덕택에 이명박 정부에서 효과를 거뒀다”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서 한국이 비켜 나갈 수 있었던 요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고문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김대중 세력, 노무현 세력, 김근태 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평련이 김근태 전 고문을 따랐던 의원들이 주축이 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고문은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전 마지막 식사자리에서 정권교체를 신신당부한 것과, 김근태 전 고문이 ‘2012년을 점령하라’고 유언한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 몸을 던진 것을 언급하면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의 마지막 말씀이 저를 정치로 끌어냈고,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고맙게도 국민에게서 받고 있는 기대와 지지를 정권교체에 보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된 것”이라며 “저는 출마선언을 전후해서 세 분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저를 던지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연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고문은 최근 민주당이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호남-비호남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권교체의 방안은 자명하다. 저부터 친노, 비노가 소리 나오지 않도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또한 집권 시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문 고문은 “저는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며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아예 부패와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특권, 반칙, 부패를 청산하는 ‘문재인의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구체적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정치검찰 청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법경찰권 부여 등 세 가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수처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까지 나서서 호소했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대해 십수명의 현직 대통령 측근이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가는 최악의 부패가 저질러졌다”며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날부터 정치검찰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투명한 국민의 감시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면서 대통령 후보 간 투명선거 협약을 체결할 것과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재산변동 공개를 제안했다.

문 고문은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정부가 협정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협정체결이 강행되면 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협정 폐기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거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길은 바로 일본이 하려고 하는 군사대국화, 핵(核)무장화에 멍석을 깔아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자 출발”이라며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주장이 허구라고 진정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재벌개혁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고문은 참여정부 평가에 대해 “참여정부는 많은 성취를 이룬 정부였다.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 복지 모든 면에서 진전을 이뤘고 우리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부합하는 정부였다고 생각한다”며 참여정부의 한계와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으로 노무현을 넘어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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