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국인 카지노심사 규제완화, 朴정부 실세 개입 의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4-02-06 오후 2:14:53

    수정 2014-02-06 오후 2:14:53

  • 가 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최근 정부가 문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카지노사업 허가 자격 완화키로 한 것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실세 개입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외국인 카지노 사전허가제 요건 완화를 밀어붙여 신규 허가를 해준다면 첫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에 허가 남발 우려가 있어서 공모를 통한 적합 통보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며 “그런데 불과 한달여만에 공모제 도입에서 사전허가제 요건 완화로 180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며 “진정한 실세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또 여수 기름유출 사고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가가 기금을 조성해서 선(先)보상을 실시한 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환경책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과제는 신속한 보상과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라며 “신속한 보상을 못받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제도화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