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시가 차량 리스회사들과 19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소송전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헌법재판소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시는 1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대여용 차량에 대한 안행부장관의 지방세(취득세) 과세권 귀속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 본점을 두고서도 실체가 없는 지방 사업장에 리스차량을 원정·위장등록하면서 취득세를 내지 않은 14개 차량 리스회사에 취득세 1930억원을 과세 조치했다.
이에 일부 회사들이 안행부가 내린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곳이 취득세 납세지라는 지방세 과세권 귀속결정’을 근거로 서울시의 과세조치에 불응한 뒤 조세심판청구를 했다. 일부 지자체가 리스용 차량의 취득세를 서울보다 낮게 부과해 회사마다 절세효과를 누리던 상황에서 서울시의 과세 조치로 세금을 더 내야 해서다.
이 과정에서 시는 안행부의 지방세 과세권 귀속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안행부의 결정이 지자체의 적법한 과세권을 유지하는데 혼란을 주고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판결은 안행부의 취득세 과세권 귀속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세심판 청구 심리에서 리스 회사들의 중요한 근거가 무력화 된 셈이라 시의 취득세 과징에 유리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