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외국인정책도 ‘경제·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인력 활용과 투자유치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요소”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과 규제개선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배려도 필요하다”며 “이민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투자이민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해 외국인의 한국 내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인재에 대한 온라인 비자발급 확대, 첨단과학자 등 전문외국인은 부모까지 우리나라에 동반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이민제도 활성화 방안으로는 일정한 자격이 되는 해외기관이 투자자 모집·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 영주권제도를 도입해 고액투자자를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키로 했다. 고용변동 이중신고 불편해소와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차윤경(58)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와 모종린(52) 연세대 국제처장 등 7명의 3기 신임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 행사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