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난해말 전국규제지도 발표 때만 해도 71개였던 공장설립 친화지역이 4개월만에 120개로 늘어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전국규제지도 발표 후 전국적으로 190개 지자체가 규제순위 향상 종합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4월말 현재 100개 지자체가 155개 규제항목의 개선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규제지도는 대한상의가 228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경제활동에 대한 지자체 조례의 객관적 친화성’을 분석해 각각 순위와 등급(S·A·B·C·D) 부여후 색으로 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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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규제신고 엽서’와 ‘규제개선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등 총 64건의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해 추진한 결과 180위였던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114위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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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3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의 기업환경 개선여부를 물어본 결과 61.3%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부분별로는 ‘지자체 공무원 태도’가 개선됐다는 응답이 74.7%로 가장 많았고, ‘행정시스템’(70.0%), ‘행정행태’(67.0%), ‘규제개선 의지’(66.7%), ‘불합리한 규제’(50.7%)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사업장을 이전한다면 어떤 지역에 투자하겠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업성은 다소 부족해도 규제가 적은 지역을 선택하겠다’(89.3%)는 응답이 ‘사업상 최적격이지만 규제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겠다’(10.7%)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박용만 회장은 “지방자치와 규제개혁은 자율과 창의 촉진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3위일체로 지자체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은 새 사업을 많이 벌리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박동이 더욱 힘차게 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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