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갑) 의원이 교육부 및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공공기금으로 건설·운영 중인 대학 행복기숙사비가 금년 들어 지난해 대비 3.0%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기숙사는 2013년부터 저소득 및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을 저리로 지원해 건립돼 왔다. 1월 현재, 전국 24개 기숙사가 운영 중이며 1인당 월 평균 22만원 정도의 기숙사 비를 부담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숙사비 협의가 끝난 22개 행복기숙사 중 15곳의 기숙사 비가 지난해 대비 3.0%나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난해 월 평균 22만1100원이던 기숙사 비가 6700원이 오른 22만7700원이 되면서 1인당 연간 8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사학진흥재단 측은 기숙사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식당, 경비, 청소 등 기숙사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급증해 대학들이 기숙사 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행복기숙사 비를 월평균 24만원 정도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이를 넘어서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가뜩이나 기숙사비 제한으로 공공기숙사 사업 수요가 해마다 줄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2개 부지 중 2개 사업 만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공급이 더 어려울 전망이다.
정유섭 의원은 “문 정부가 국정과제로 대학생 기숙사의 수용 인원을 5만 명 더 확충하기로 했지만,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숙사비 상승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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