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는 자자체 인구수와 무관하게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상점가 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과 관련해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000㎡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점포수 30개 이상으로 규정이 완화돼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지자체 인구수에 관계 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했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 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그런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