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470조 슈퍼예산, 文정권 안일·무책임한 인식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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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BBS라디오 출연
"국민 혈세 막 퍼 쓰자는 것 아닌지 우려"
  • 등록 2018-09-03 오전 10:35:57

    수정 2018-09-03 오전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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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참석해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올해보다 약 9.7%(41조 7000억)가 증가한 470조 5000억대의 2019년도 슈퍼예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이 투영됐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날을 세운 것이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 경제통으로 평가되는 추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규모면에서도 내년 예산 증가율이 일반 우리 경제 성장률이나 재정 수입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18년 만에 (예산 증가 폭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그 내용도 기존 예산 집행의 실효성 검증 없이 선심성 보조 형식으로 지출된다는 식의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국민 혈세를 막 퍼 쓰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문 정부 들어서 지금 1년 만에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도 두 번 집행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54조 원이나 썼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 돈 다 어디 갔느냐. 그 돈 다 쓰고도 일자리는 지금 고작 5000명 늘리고 있는 이런 최악의 상황인데 지금까지 편성한 예산안이 도대체 제대로 실효성 검증이나 했는지, 그러고도 또 내년 일자리 예산을 22%나 증가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이렇게 물 쓰듯 아무렇게나 펑펑 써도 되는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예산 집행이 아닌지 심히 걱정되고 있기 때문에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일자리에 자꾸 국민 세금을 퍼 쓰고,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접근이 잘못됐다”며 “일자리는 민간과 기업이 만든다. 그런 측면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가 최선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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