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B저축은행 `사기 피소` 보도 관련 31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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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보도로 명예·신용 훼손 4억5000만원 손배 청구
1심 "언론사, 4500만원 배상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등록 2019-05-28 오전 11:34:48

    수정 2019-05-28 오전 11: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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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에스비저축은행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는 오에스비저축은행이 ㅇ신문사와 당시 이 신문사 소속 김모 기자 및 강모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31일 연다. 오에스비저축은행 측은 지난 2017년 12월 ㅇ신문사 기사가 허위사실로 저축은행 법인과 킷스 맥스 샤켓 은행장, 노모 전무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파장 이동욱)는 지난해 11월 오에스비저축은행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ㅇ신문사 측에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오에스비저축은행의 경기 용인시 공세동 네이버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부지 매각과 관련, 2017년 6월 장모씨에 의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 은행 임직원 5명 중 샤켓 은행장과 노모 전무, 이모 팀장이 경찰에 의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이다. 오에스비저축은행 측은 경찰이 샤켓 은행장과 노 전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적이 없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김 기자 측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2017년 10월 샤켓 은행장과 노 전무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 지휘를 했고 이후 경찰이 6개월 뒤 불기소 의견으로 입장을 바꿔 송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건설업자인 장씨는 경기 용인시 공세동 일대 약 13만2231㎡(4만평)에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당시 소유권자이던 오에스비저툭은행 측과 매입 협상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오에스비저측은행 측은 인접 토지 2개 필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이들 토지에 잡힌 채무 28억7000만원을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장씨는 해당 금액을 오에스비저축은행 측에 입금했다.

그러나 오에스저축은행은 메인 부지를 네이버 측에 매각하는 바람에 장씨는 대위 변제금 상당액 등을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며 샤켓 은행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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