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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신속하게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일본의 이같은 방침이 사실일 경우, 양국의 갈등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그 물꼬를 트는 과장급 협의회가 12월 상순 열릴 전망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장급 대화도 12월 하순 중국 청두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전 열리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국장급 회의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우대국(그룹A·이전 명칭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내세운 이유 중 하나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 물자’의 수출입과 관련해 국장급 고위 공무원들이 만나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이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을 ‘신뢰 훼손’의 이유로 들며 지난 7월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우리 정부는 협의를 시작한 뒤 일본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후 이어지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대한 양국 간의 샅바싸움은 향후 수출 규제 철회와 갈등 해소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호다카 신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은 25일 자민당 회의에 출석해 한국이 그룹A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수출 규제의 이유로 내세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장급 회의 미개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 관리의 미흡 △수출 심사 체제·심사 인원의 미흡함이다. 첫 번째가 내달 있을 국장급 회의 개최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호다카 국장은 “세 가지 조건이 해소되지 않는 한, 화이트국가로서의 복귀는 없다”고 강조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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